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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"판결의 핵심은 정치적 항거 아닌 명백한 불법" / YTN

2025-11-20 0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이 '패스트트랙 충돌'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데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수현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 <br />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<br /> <br />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동료 의원 감금,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,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,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 씌우려는 만행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2016242386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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